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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지침] OECD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사지침 OECD

관리자 2026-03-12 조회수 256
첨부파일 2개 모두저장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AI (41671712)-en.pdf (2.3 MB) 다운로드
  • OECD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사지침_국문.pdf (4.6 MB) 다운로드

2026년 2월 19일 발간된 OECD ❛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AI ❜ 의 국영문자료입니다.


한국 NCP 사무국은 OECD 발간물의 국내 홍보를 위하여 번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OECD ❛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사지침 ❜ 국문본 주요내용  >>


     기업이 AI 시스템의 개발·배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노동, 안전, 개인정보, 환경 등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식별·예방·완화하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OECD AI 원칙과 기업책임경영(RBC) 실사의 연계

본 실사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과 「OECD AI 원칙」을 기반으로, AI 분야에 특화된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제시합니다. 기업이 AI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2. AI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

단순한 AI 개발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제공자,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 투자자, 플랫폼 운영자, 그리고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반 기업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3. 6단계 실사 프레임워크 제시

기업은 OECD 기업책임경영 실사 절차를 기반으로 AI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기업 정책 및 관리체계 내 책임 있는 AI 내재화
  •    ✔  실제 및 잠재적 위험 식별·평가
  •    ✔  위험 예방·완화 및 부정적 영향 중단
  •    ✔  이행 결과 추적 및 점검
  •    ✔  이해관계자 대상 투명한 소통
  •    ✔  피해 발생 시 구제 제공 및 협력


4.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강조

근로자, 이용자, 시민사회,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유의미한 참여”를 핵심 요소로 제시합니다. 또한 AI 시스템의 투명성, 설명가능성, 추적가능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5. 책임 있는 AI는 ‘규제 대응’을 넘어 ‘경쟁력’으로

OECD는 책임 있는 AI 실사지침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신뢰 확보,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 유치 및 지속가능한 혁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업의 선제적 위험관리는 향후 국제 AI 규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번 번역본은 국내 기업, 정책기관,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AI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규제 및 공급망 실사 논의에 대응하는 데 유용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OECD (2026), OECD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사 지침,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c25545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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